결정적 순간

주간노동정세동향 61호 (2010년 4월 6일) □ 노동소식 1)MBC노조, MB에 맞서 총파업 2)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 노동관계법 : 연봉제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Ⅰ □ 노동시론 : 민주노총의 깃발을 다시 생각한다. ○ 붙임자료 : 한국조세, 총직접세가 문제이다 주간노동정세동향61호(mbc파업).hwp

카라! 명박퇴진 구호를 들다!! 사진조작이 아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인기 걸그룹 카라를 모델로 하여 "투표생각, 네글자로 말해요"라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나, 엠비심판, 명박퇴진과 같은 4자성어(?)들이 상위를 차지하자 급하게 이벤트를 취소하였다.ㅋㅋ 1위 - 토륨주괴 : 상회입찰하지마라 2위 - 명박..

85만 원 노동자들 "시간당 1070원만 올리자"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노동계 '5180원' vs 경영계 '동결' " 한 달에 108만 원은 벌어야 먹고살 수 있다." "시급 4110원에서 동결해야 고용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1070원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일 첫 회의를 열고 90일..

주간노동정세동향 60호 (2010년3월30일) 1. 노동소식 1)2011년 최저임금요구 시급5,180원 2)노동자건강권 외면하는 정권규탄 2. 최근 노동법 : 대법원,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책임 인정판결 3. 노동시론 : '위원장 엄마' VS '주부 엄마' ○ 붙임자료 : 제주 4.3항쟁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주간노동정세동향60호(..

‘고용없는 성장’에 기업만 살찐다 기업-개인 총저축률 격차 사상최대 2009년 영업이익 크게 늘고 세금은 줄어들어 기업이윤 가계로 안 흘러…“정부가 나서야” 지난해 국내 기업과 개인의 저축률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고용 없는 성장’ 탓에 기업들의 이윤이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을 통..

일본 ‘1회용 파견’ 급제동…고용 안정화로 유턴 하토야마 내각, 24년만에 파견제 ‘대수술’ 나서 “기능 숙련위해 고용안정 필요” 제조업 원칙적 금지 날품팔이·한시파견도 제동…개정안 6월 통과될듯 도요타자동차는 회사가 한참 잘 나가던 지난 2004년 1350명의 파견사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2008..

청소년 알바 64% ‘최저임금’ 못받아 인권위 “보호대책 마련 시급” 법정 노동시간 단축 등 권고 일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이처..

주간노동정세동향 59호 (2010년3월23일) 1. 노동소식 - 노조탄압에 맞선 대정부투쟁 선포, 27일 결의대회 - 삼성의 무노조경영규탄과 직업병책임촉구 집회, 25일에 열려 2. 최근 노동법 : 부당해고구제신청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노동시론 :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지요 ○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2년반만에 ‘시들시들’ 공정위 평가결과 이행율 55%…시행 뒤 제자리 걸음 재협약도 거의 없어…등급 낮은 기업 비공개 ‘물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상생협약제도’가 대기업들의 지원약속 이행 미흡, 평가등급이 낮은 대기업..

교육열 뜨거운 한국 노동권 보장은 ‘찬밥’ 고교이상 인구 OECD 1위…최저임금·고용 보장 등 바닥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