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세가지 쟁점

최저임금에 대한 세가지 쟁점

 

 

1.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높다.

 

① 2000-2009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전체노동자임금		전체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
		시간급	월환산액(가)	정액급여(나)	임금총액(다)	정액급여대비(가/나)	임금총액대비(가/다)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298,226	2,961,723	36.4	28.2

주)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9년은 추정치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

 

②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 OECE 각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51.4%(프랑스)에서 31.4%(스페인)까지 (2007년기준) 다양하며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평균 8.9% 상승하였음.

○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10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합의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권고했음(유럽연합의회 2008).

○ ILO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28.85% (ILO, Global Wage Report 2008/09, 88-89쪽 참조) 수준.

 

 

2. 최저임금은 실업을 유발한다.

 

① “최저임금제는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다.

○ 최저임금제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

    박사학위가 있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에 시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7%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14%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38%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맨큐의 경제학, 5판, 교보문고 P153 인용)

 

②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변화

○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도

    지난 3차 린다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회의(3rd Lindau Meeting in Economic Sciences) 개최에 앞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정진호․이병희(2008))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반면,

    정진호․이병희(2008)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각각의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3.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었다.

 

①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인상 비교(1988-2008)

	최저임금	정액급여(원)	임금총액	국내총생산(억원)	국민총소득(억원)
1988년	114,000	316,047	446,370	1,371,115	1,361,792
2008년	787,920	2,140,699	2,799,939	10,239,377	9,025,413
	6.91배	6.77배	6.27배	7.47배	6.63배

 

②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 부가치노동생산성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비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물적노동생산성	9.1	-1.4	11.7	6.4	9.4	7.9	11.9	9.6	8.1
부가가치노동생산성	8.5	-0.7	9.8	6.9	11.5	6.8	11.2	8.4	7.8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2.6	12.5	9.8	4.8	6.7	10.3	7.0	9.8	7.9

 

③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에 비해 별반 차이없음.

    또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하위 10%와 상위 10%의 노동자간 소득격차 OECD 최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1년 4.81배에서 2005-06년 5.4로 악화됐다가 2008년말 현재 5.74배 수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수준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