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뜨거운 한국 노동권 보장은 '찬밥'

교육열 뜨거운 한국 노동권 보장은 ‘찬밥’

고교이상 인구 OECD 1위…최저임금·고용 보장 등 바닥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쳐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내놓은 ‘구조개혁보고서(Going for Growth)’ 전문을 보면, 2008년 평균 소득에 견준 최저 임금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32.0%으로 회원국 평균인 37.7%을 밑돌았다. 조사 대상이 된 20개 나라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비율이었다. 미국이 25.4%로 가장 낮았고, 체코(30.0%), 일본(30.4%)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51.4%), 뉴질랜드(50.5%)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0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의 규제 수준을 0~6 사이에서 수치로 나타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수준은 2.37로, 회원국 평균인 2.09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 25~3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가 9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40명 가운데 39명은 고등학교를 나온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79.1%였다.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 비율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7년 25~34세 인구 가운데 대학 이상의 교육 과정을 밟은 비율은 55.5%로, 캐나다의 5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회원국 평균은 34.2%였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은 편이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액 1달러마다 0.169달러씩을 국가가 지원해줬다. 프랑스의 세제 혜택이 0.425달러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0.349달러), 포르투갈(0.281달러)이 뒤를 이었다. 회원국 평균은 0.117달러였다. / 한겨레 3월17일